수사를 해본 사람이,
조사받는 사람 곁에 섭니다.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사용은 사용 횟수나 기간과 무관하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의 목적과 경위(학습·취업 준비 등), 영리성 여부, 사용 맥락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서둘러 합의하면 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여부와 시점, 금액은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연동해 판단할 문제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합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신 전에 사실관계와 절차 전체를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합의 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구조 때문에 합의가 유일한 길처럼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용 경위와 목적에 따라 허용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침해의 정도에 관한 사정을 소명하여 합의 없이 불송치·불기소(기소유예 포함)로 종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결과는 민사에서의 협상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된 경우, 이후 민사 국면에서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형사 대응 단계부터 민사까지 내다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사용을 지시하거나 용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이 무단 복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주와 개인의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지위와 사용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